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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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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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향 2 하나로 1 게이트 1 원 1 고도 1 바른 1 공증인가천우 1 디라이트 1 그린 1 세창	# 변호사 (상위 10) 2 신태길 2 윤진호 1 김대현 1 김영호 1 김동원 1 민선향 1 김민수 1 강태욱 1 구정훈 1 문성윤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공2023상,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230]
   대여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구합50614 판결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정도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6.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미간행]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1, 2021. 5.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27조제9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9.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미간행]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1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도161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공2021상,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2.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21상,29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합헌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6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64
  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225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90, 2019. 8. 27., 각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2018년

2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881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절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3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59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5.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116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36.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7.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38.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9.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973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0.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2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 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41.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949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4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8711
  유족보상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소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4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0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6년

4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20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97, 2016. 11. 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형법

47.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4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288]
   부당이득금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5년

4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682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5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공2015상,65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2014년

5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53. 대전고법 2014. 6. 19. 선고 2014누10231 판결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3]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0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55.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5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290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57. 서울행법 2013. 11. 19.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5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5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5967, 2012. 7. 10.,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10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2, 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09년

6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91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16, 2009. 7. 2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6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65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05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 2005.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장애인복지법

66.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00년

6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1, 2000. 10. 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1999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5, 1999. 8. 2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5년

70. 대전고법 1995. 4. 14. 선고 94구680 판결 : 상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5-1, 474]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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